법정지정종 안내
관련부처
부처별 소관업무
부처별 소관업무
| 관련부처 | 관리당국 | 과학당국 | 관련법류 | 해당 동·식물 |
|---|---|---|---|---|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7개 환경청 위임) | 국립생물자원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절지류 포함), 수산생물류, 식물류 |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 고래목 *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의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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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약정책과 | 생약연구과 | 약사법(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1조) | 약재용 동·식물 |
| 관세청 | 관세법(제226조) | 전 종 |
CITES 업무분담표
- CITES사무국
- 총괄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환경부(허가·승인, 단속)
- 관리당국 생물다양성과
- 위임 : 유역·지방 환경청(7개) 자연환경과
- 관리당국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목)
- 관리당국 생물다양성과
-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 단속)
- 관리당국 한약 정책과
- 관리당국 생약 연구과
- 관세청(통관, 단속)
- 대검찰청 (단속)
- 경찰청 (단속)
- 환경부(허가·승인, 단속)
- 총괄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외교부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의 직무
CITES 주요 업무내용
- CITES 해당 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 허가증 교부대장 기록 유지 및 정기보고서 사무국 제출
- 통합공고 개정 등
- 1. 총괄(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 당사국회의 참석(의제별 우리나라 입장마련 및 제안의 준비)
- CITES 사무국 및 협약 당사국과의 연락
- 협약의 취지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교육 총괄
- 정기보고서의 작성(총괄)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규제·행정 조치에 관한 2년마다 보고서 작성
- 2. 관리당국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법 또는 국내 조치의 정비 또는 개정
협약 조문 및 부속서 Ⅰ, Ⅱ, Ⅲ의 개정(새로운 부속서의 발효, 유보종 등)에 따른 국내법, 업무처리지침, 통합공고 등의 개정 - 수출, 수입, 반입, 재수출 관련 허가서 및 증명서 발급
-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
- 식별도감 등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의 준비
- 정기보고서의 작성(각 기관의 소관업무)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조치, 규제조치 및 행정조치에 관한 2년마다의 보고서
- 당사국회의 참석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법 또는 국내 조치의 정비 또는 개정
- 3. 과학당국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식물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연구과)
-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검토의견 제시
- 부속서 해당종의 표본에 대한 허가서와 실제표본의 감시 지원
- 부속서 개정 및 식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및 지원
부처별 주요관련법규
| 소관부처 | 관련법 | 주요관련법규내용 |
|---|---|---|
| 환경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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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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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수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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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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