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생물종합관리시스템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

• 수출(반출) 허가
  • 살아있는 생물
    1.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2)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3)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4) 최종 목적지가 명확하고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 가공품
    1. (1)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을 증명 가능한 경우
    2. (2)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3. (3) 수출 목적이 협약 부속서 Ⅰ 거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수입(반입) 허가
  • 살아있는 생물
    1. (1)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2)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가) 최종 목적지가 명확하고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 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재수출허가
  • 살아있는 생물
    1.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3)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며, 최종 목적지가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 가공품
    1.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 재수출목적이 협약 부속서 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2023-45호] 확인
  • 상기 목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불명확할 경우 CITES 종 체크리스트(checklist.cites.org) Species+ (speciesplus.net)또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내 CITES 국문화 검색시스템(국명, 학명 검색가능)을 이용하여 확인
  • 반드시 학명(Scientific Name)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 학명이 아닌 영명 또는 국명으로만 되어있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학명을 확인 및 기록, 제출토록 조치

• 상업용(개인 사육) 목적으로 CITES 포유류·조류(앵무목 제외) 전종 수출‧입 불가
• 상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속서 Ⅰ 생물종의 경우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할 수 없음
  • 단, 동물 중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증식시설에서 상업 목적으로 증식된 경우(출처코드 : D),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함
    ※ 협약 제7조제4항 및 결의문 Conf.12.10(Rev. CoP18)에 따라 부속서 II로 간주됨
    ※ 수입허가 시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에서 증식되었는지 여부 및 개체식별 번호(Chip Number) 등 확인이 필요함,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 목록은 https://cites.org/eng/common/reg/e_cb.html 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식물 중 각 당사국의 관리당국에 등록된 증식시설에서 상업 목적으로 증식된 경우(출처코드 : D),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함
    ※ 협약 제7조제4항 및 결의문 Conf. 9.19(Rev. CoP15)에 따라 부속서 II로 간주됨
• 살아있는 부속서 I, II, III 종을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 과학당국 의견 수렴 후 수출‧입 허가 여부 결정

• 살아있는 생물의 수출·입
  • 살아있는 생물의 허가 시 상설의 적정한 사육시설과 전문사육사 등의 확보여부를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허가결정
  • 학술연구나 동·식물원에서 전시목적이 아닌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요청 후 반영
  • 수출·입 하고자 하는 종이 CITES 종이면서 동시에 국내멸종위기종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에 따라 CITES 허가만 받아도 됨
• 부분품이나 파생품의 수출‧입
  • 해당 품목의 원료가 되는 생물의 확보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허가 결정
  • 필요한 경우, 과학당국(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요청 후 반영
• 과학당국 검토의견 내용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의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
  • 수입하려는 종이 수입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여부(생태계 교란 가능성) 검토
  •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수출국이 수출하는 종에 대하여 CITES 당사국총회 또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거래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대상 확인 사이트 cit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