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정종 안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자원 관련 법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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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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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자원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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