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생물종합관리시스템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과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환경부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3. 가입 : 환경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5. 회원 : 환경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6.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 상의 게시판에 게시한 부호,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
  •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환경부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환경부는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환경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합리한 약관의 개정일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 제4조(약관의 해석)
    1. 환경부는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환경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5조(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가입신청 시 환경부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환경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환경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환경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환경부는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환경부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환경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3장 의무 및 책임
  • 제7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환경부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환경부 및 환경부사이트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경부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환경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환경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환경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의무)
    1. 환경부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 및 환경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경부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환경부는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4. 환경부는 인터넷정보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거부하며 관련된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제9조 (환경부의 의무)
    1. 환경부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환경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환경부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알려드립니다.
  • 제10조(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
       환경부가 게시한 정보 변경
       환경부가 정한 정보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및 게시
       환경부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환경부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환경부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3. 회원은 환경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않아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환경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등에 공지한 주위사항, 환경부가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환경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11조 (서비스 및 서비스 중지)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알림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환경부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4. 환경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환경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단축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환경부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정책의 변경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7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환경부는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의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환경부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3조(정보의 제공)
    1. 환경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환경정책, 정보, 환경홍보 등을 전자우편, 서신우편, SMS, MMS, DM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민원, 자유게시판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환경부 게시판의 자료 등록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2. 환경부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환경부, 제3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환경부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3. 환경부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7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5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환경부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16조(환경부의 소유권)
    1.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환경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환경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 제5장 회원의 탈퇴
  • 제17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수정의 개인정보변경 화면을 통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탈퇴를 할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본인계정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스크랩한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며, 게시판에 등록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 제6장 기타
  • 제18조(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제19조(손해배상)
    1.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환경부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제20조(면책조항)
    1. 환경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환경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환경부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환경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환경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21조(요금 및 유료정보)
    1. 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법정민원 처리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고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제22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환경부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환경부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환경부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 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부는 회원 가입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개인회원] 이름(한글/영문), 아이디(ID), 비밀번호(PW), 생년월일, 주소(한글/영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기관회원] 대표자 이름(한글/영문), 아이디(ID), 비밀번호(PW),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한글/영문),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업체명(한글/영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소새지(한글/영문), 사업장 전화번호
  • 선택 항목 : 이메일
  • 서비스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상 수집 정보 : 이용기록, 접속 로그 등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탈퇴 시 까지
• 라.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동의 시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